"6G·양자 등 원천기술에 5000억, 디지털뉴딜 1조5000억"…내년 국가R&D예산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정부가 내년 6세대(6G) 이동통신·인공지능(AI)과 양자·우주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000억원, 경제·사회 분야 디지털뉴딜 국정과제 이행에 1조5000억원을 쓸 방침이다. 이런 투자계획을 예산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로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내년 국가R&D 예산 규모는 올해 22조5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23조5000억원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맞춰 정책목표를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내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첨단과학·탄소중립·기초연구·인재양성…세계 기술패권경쟁 대응

우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5257억원(전년대비 28.0% 증가)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와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신규투자(864억원, 523억원)와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 신규투자(60억원), 6G 국제표준 선점 등 핵심기술개발사업 투자(285억원, 73.6% 증가)가 포함돼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1조8900억원(20.9% 증가)을 쓴다.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저장·활용 기술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CCUS 기술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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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2조5200억원(7.3% 증가)을 투자하고, 소프트웨어(SW)·AI 분야 고급인력과 반도체·바이오 산업수요 연계 융합인재양성 지원에 5132억원(7.1% 증가)을 쓴다.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해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한다. 국제 인력교류,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예산으로 3659억원(216.2% 증가)을 배정하는 등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교류·협력, 공동연구로 국제협력체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뉴딜·소부장·코로나19대응·핵심산업 키워 위기극복·경제회복

디지털뉴딜 추진에 올해보다 약 4800억원이 늘어난 1조5400억원(44.8% 증가)을 쓴다. 내년 1조원 가량의 전체 R&D 예산 증가분 가운데 절반 가량을 경제·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뉴딜 가속화에 투자하는 셈이다. 블록체인, 5G 융합서비스 상용화, 다양한 분야로의 AI 적용·확산, 실감콘텐츠서비스 고도화, 도시·건설 인프라 발전을 위한 디지털트윈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2조2400억원(6.3% 증가)을 지원한다. 핵심품목 185개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65개의 핵심기술개발에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에 투자를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4881억원(11.5% 증가)을 투자한다. 감염병 예측·진단기술, 백신·치료제 개발, 방역현장 물품·기기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mRNA 백신 등을 개발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유통·저장·관리·생산 체계에 투자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혁신산업 육성에 2조4800억원(9.1% 증가)을 투자한다. 범부처R&D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신약·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 등 전 주기를 지원하고 데이터·AI 등 융합R&D를 늘린다. 친환경차 환경규제 대응,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통신·센서 개발,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전문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산업·중소기업 혁신, 젊은과학자 정착, 사회문제해결 투자 지속

디지털·그린뉴딜 연계로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내 인프라,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생태계 조성에 940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유망 창업기업 투자를 강화해 2조4600억원(1.7% 증가)을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등 젊은 과학자의 연구정착 지원에 4111억원(13.4% 증가)을 지원한다.

국민안전 관련 2조1658억원(6.9% 증가), 미세먼지·생활환경 관련 3553억원(3.7% 증가), 현장적용 사회문제해결에 3503억원(13.4% 증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R&D에 투자한다.

이밖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 R&D 투자 규모에 맞춰 선도형 R&D 투자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부처 협업사업에 1조7772억원(25.5% 증가)을 투자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를 확대한다. 고난도 목표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다학제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성과 확산형 투자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안 주요특징. [자료=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