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전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다"라고 비판하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언론에서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이 고검장에 대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통상 공소장에는 공범일 경우에만 거론이 됐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불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가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도하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정치적 의도를 비판받게 하는 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가 유력한 검사로 거론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두고 '이해상충'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