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 실업수당 조기 중단…"유색노동자 타격 더 클 것"

미국 일부 주에서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원래 9월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미시시피주에서는 3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혜택이 감소되거나 아예 중단됐다. 
 

[사진=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다른 21개 주에서도 42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내 혹은 7월 초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부 주 정부의 대책은 실업수당 탓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4월과 5월 고용지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물론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알래스카의 타미카 레베터 노동·인력개발국장은 앞서 지난 5월 14일 실업수당 조기 중단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의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사업장은 다양한 일자리 공고를 내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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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 가속화했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 중에서 아직 실업수당을 줄이지 않은 곳은 매사추세스와 버몬트 단 2곳에 불과하다. 

야후파이낸스는 "혜택이 조기에 끊기는 것은 유색인종에게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시시피주에서 실업보험 가입자의 3분의2가 흑인인 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앨라배마주에서는 약 절반이 흑인이다. 결국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흑인들의 비율은 전국 평균인 18%보다 적어도 3배 더 높다. 

국가고용법 프로젝트의 실업보험 캠페인 책임자인 알렉사 타피아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선을 조기에 끊는 매우 잔인한 조치다"라고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타피아는 이어 "이것은 분명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주로 유색인종 노동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실업수당이 과연 노동력 부족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편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전주(5월 30일∼6월 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 전주보다 9000건이 감소한 것이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각종 영업제한 완화로 미국의 고용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