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수사 3개월] ②국회의원 수사 본격화…국수본 역량 시험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첫 달인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인력 156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은 이번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엔 각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그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국수본 역량을 입증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권익위가 의혹 대상자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여당 174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연루자는 의원 본인 6명과 배우자 등 가족 6명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 이용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다. 

관련기사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정책 수단 원점 재검토"
•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안 받는다…주민제안 동의기준도 강화

명단이 넘어온 12명 가운데 6명은 경찰이 이미 내·수사 중이던 사람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뒤 대상자로 지목해 국수본에 이첩한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은 기존 내·수사 대상자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직 국회의원 23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특수본으로 넘어온 여당 의원 연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의원 본인 사례가 6건과 배우자 5건, 직계존비속 사건이 5건이다. 사례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건축법 위반이 1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관련 의혹도 2건 있다.

국수본은 "개별 조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 본인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혹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권익위 발표 전부터 현직 의원 17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었다. 권익위 이첩으로 총 23명으로 늘었다.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결과는 국수본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껏 구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달 3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음 날 반려했다. 앞서 4월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지금껏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제기된 의혹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