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르 대사 간담회] ②"프랑스에 핵연료 재처리 위탁하세요"...주민 반발 최소화 비결은?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 폐기물 보관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 주민의 관련 반발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프랑스 정부는 이 비결에 대해 '왕도가 없다'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의 기여를 꼽았다. 

지난 2일 오후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소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 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소개했다.
 

지난 2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다니엘 들로르 프랑스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안드라) 국제협력실장.[사진=최지현 기자]

이날 다니엘 들로르 안드라 국제협력실장은 프랑스 정부가 2022년 전후로 착공에 들어갈 고준위 핵 폐기물 지하 매립 시설인 '시제오(CIGEO)'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간 한 번도 프랑스 내부적인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들로르 실장은 "프랑스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핵 폐기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기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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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일매일의 업무와 연구 상황을 보고한다는 수준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두를 대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안드라는 시제오 부지 선정 과정에 돌입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에 걸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에 공을 들여 왔다고 설명했다. 

들로르 실장은 이 외에도 △부지 공모 과정에서부터 각 지역이 직접 신청하고 선정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 △원자력 특별세를 통해 지역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부지 선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만의 지원을 전담하는 특별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는 점 △2000여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한다는 점 등의 사회·경제적 유인책을 소개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 과정을 지켜보던 르포르 대사는 "이는 한국에서 (원자력의)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지점"이라면서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의 경우, 오랜 기간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 일반 폐기물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매립하기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훨씬 적다"면서 "한국 역시 프랑스에 핵 폐기물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르포르 대사는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순 없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상용화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르포르 대사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재처리 위탁 과정은 최소 10년의 기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재처리 과정을 거친 산화물 상태의 플루토늄은 무기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 "정확하게 무기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라아그 공장에 다시 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우리 세대가 쓴 것을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남기지 말자'는 원칙에 따라 양국의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프랑스는 원자력과 관련해 '전 주기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며 우리와는 조건이 다소 다르기에, 프랑스가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서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붙어 있어 양국이 원자력과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르포르 대사는 "이는 전혀 다른 주제의 문제"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매우 짧은 원소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원소의 반감기가 절대적으로 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합동 소재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대사(왼쪽)와 차성수 한국원자력공단 이사장(오른쪽).[사진=최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