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 지원금, 최소 올해 말까지 필요”…연장 건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한경연은 연장 건의서를 2일 고용노동부에 제출,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6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p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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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총 2조3000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2019, 2020년 실업률 그래프.[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금년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관광업 등 연계산업들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인천공항 기준 여객 수는 코로나 2019년 4월과 비교해 96.9% 감소한 상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줄었음에도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공 6개사 2019년, 2020년 매출액·고용인원 그래프.[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호텔업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는 등 관광 관련 기업들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이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도 각각 323억원, 28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