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내놓은 부동산 정책, 임대사업자만 불리하다?

황재희 기자 2021-05-31 14:45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임대(등록)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랬다 저랬다’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①민주당 임대사업자 부동산 정책은 무엇?

민주당은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나, 모든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를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작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기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말소 뒤 6개월간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지만, 이후에는 그대로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 의무임대사업 기간 동안에는 현행대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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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 주택이 부족한 문제, 시장왜곡 등이 커지면서 정비가 불가피해졌다”며 “세제 혜택을 정비하면 임대등록 말소 예상 물량 약 65만호 중 20% 수준인 약 13만호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②임대사업자만 불리한 정책?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을 장려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당시 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6개월 동안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주택을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갭 투기를 종용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매매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가 끼어있을 경우 갭투자가 아니라면 매매가 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만 옥죄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4년인데, 갭투자가 아니면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안에 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며 “매각 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③민주당 “안 팔리면 정부가 공적매입”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에서는 등록 말소 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기관을 통해 이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임대등록을 존중해 계약기간이 종료돼 등록이 말소될 때 까지는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며 “원룸‧빌라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을 위해 힘쓴 임대사업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공적매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억제해 (시장에 미치는)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위원은 “이 경우 매입가가 관건”이라며 “시세를 어느 정도 쳐줄지 임대사업자들은 걱정이 이래저래 밀려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