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갈이] ①박범계發 인사 태풍에 '김오수 리더십' 시험대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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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후보자 이번주 임명 예상

이성윤 지검장 인사 여부도 관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함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돼 내부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6월 초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고위간부 인사는 기수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안팎에서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앞서 인사위는 "고호봉 기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인사 시 관련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수 역전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구분 없이 인사를 내겠다는 의미다.

사법연수원 27~29기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25기 이하 기수가 고검장으로 각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기수별 선·후배 관계와 서열이 뚜렷한 검찰조직 특성상 이 같은 인사는 현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조상철 서울고검장(52·연수원 23기)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가로 물러나는 고검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 인사 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은 총 9자리가 비어 있다. 조 고검장에 더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주 사의를 표했고, 장영수 전 고검장 사퇴로 대구고검장 자리도 공석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도 빈자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지검장 거취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직무 배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오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후임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규모와 사건 민감도, 현 정권 마지막 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앉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정수 검찰국장이나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또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내달 중순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검찰조직이 당분간 소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무부 인사는 김 후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며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법무부 갈등' 상황에서 친정부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총장 임명은 청문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임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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