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은 정부 불신하는데 정부는 스스로 과신"

2021-05-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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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독선, 제동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능하고, 시민 입장에서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하는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집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태"라며 "많은 시민이 이래저래 분노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표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통찰력 있으면서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집값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청년에게는 절망, 무주택 서민에게는 고통, 유주택자에게는 분노를 드리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 값 폭등, 전월세값 폭등, 이번에 공시지가 공지되면 각종 세금 부담금이 폭탄 수준으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오 시장은 이날 해당 대책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차근차근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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