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아직도 '터널 속'…1차 협정 목표치 부진

미·중 무역전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앞서 무역합의에서 한 약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또다른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사진=CMG 제공]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분석 자료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CNBC가 26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PIIE는 중국 측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4월 기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액은 4월까지 목표액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중국은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채드 바운 PIIE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들어 4월까지 645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중국이 사들인 금액은 중국 세관 당국의 자료에 근거해도 목표치의 73%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미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목표 달성률이 60%로 더 낮아진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올해 12월에 종료한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액은 목표치에 40%에 불과했다. 이처럼 합의 내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무역협상의 교착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대표들이 지난해 8월 1단계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중국은 구매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구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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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우방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세계 무역 긴장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공정무역을 요구했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동맹이자 동반자인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서 "중국과 같이 무역 교란(trade-distorting)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자제를 비롯해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한 보복 관세 철회 등에 합의했다. 트럼프 시절 훼손됐던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아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도 철강 등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입장이었다. 강력한 우방이었던 양측의 관계는 이같은 무역분쟁으로 멀어졌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차차 복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