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1%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감축할 것”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단위: %)[사진 = 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조차 주기 힘들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은 40%를 넘었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10인 미만은 절반을 웃돌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으로 응답기업의 50.8%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3% 이내 인상(21.2%) △1% 내외 인상(17.5%) △인하(6.3%) 등이 뒤를 이었다.

10인 미만 기업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동결 63.2% + 인하 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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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음’(35.3%), ‘적정’(58.7%), ‘낮음’(6%)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비제조업(39.0%)과 10인 미만 기업(42.2%)에서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법은 중소기업의 41%가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12.8% + 신규채용 축소 28.2%)을 꼽았다. ‘대책이 없다(모름)’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35.2%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47.8%의 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았고, 38%의 기업은 휴업·휴직·퇴사한 근로자가 발생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로 나타났다. 비제조업(48.3%), 10인 미만 기업(55.6%)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영·고용 어려움 회복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51.7%가 1년 이상 걸리거나(35%) 장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16.7%)이라고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듯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에도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