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산] 시진핑 표정이 궁금했다…中 거론 않고 中 때린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레드라인(금지선)은 넘지 않았지만···' 한국을 향한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노선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한·미 정상은 첫 대면 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다.

23일 국내 외교가에서는 미·중 갈등 속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온 한국이 끝내 미국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42년 만에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도 미국의 대중 견제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대북(對北)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향후 한반도 정세의 키(열쇠)를 쥘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최종 '레드라인(금지선)'은 지켰다는 반응도 있다. 양국 공동성명에 한국의 '쿼드(Quad)' 참여 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 균형을 지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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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문제를 언급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만 문제 등을 더는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최근 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미국은 이를 고리로 '중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쿼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와 함께 양국이 사거리를 '최대 800㎞ 이내'로 제한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주국방을 꾀하는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귀국 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논란이 되자 삭제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대만 관련 표현은 아주 일반적"이라며 한국이 미·중 갈등 속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 등은 "한국이 독약을 마시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한·미 정상이 선은 지켰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 균형을 잘 잡았다"며 "대만 해협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 중·러를 상대로 딜(거래)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나쁘지 않은 순방이었다"고 판단했지만, "미·중 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북·중 관계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