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안산형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시화호 지속발전특위가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등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20일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안산형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안산형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로 명명됐으며,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연구단체의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의 김동수 위원장, 패널 및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나정숙 대표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현재 일·원곡동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과 실제 운영 사례로 본 개선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주민자치회는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민관협치의 모델이자 주민자치 활성화·강화라는 배경을 갖는 사실상 최초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동안 정권의 정책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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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열고 일부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제외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접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이와 함께 시화호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에 몸 담았던 박태순, 윤석진, 유재수, 김진숙, 주미희, 한명훈 의원과 해저케이블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지난 해 11월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어 활동 결과물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와 시화호 명칭 변경 필요성, 시화호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간담회는 이 중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시화호 송전철탑의 지중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회의에서는 송전철탑의 해저 지중화와 관련한 전문가의 설명과 해저케이블 설치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비용,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문가 설명에 앞서 박태순 전 위원장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시화호 송전철탑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다.

수공은 이 용역에서 해저케이블 매설 포함, 총 9개 안을 지중화 방안으로 분석했다.

한편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해저케이블 매설이라는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에 의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