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첫 행보…"2·4대책 민간참여 방안에 속도낼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신임 국토장관은 2·4대책 추진 상황과 관련 "약 10만 기구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하고, 두 후보지에서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 얻었다"면서도 "(민간의) 구체적인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노 장관과 9개 지자체·4개 공기업·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간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이, 공기관에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 등이 주요 사항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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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부는 2·4 대책 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지난 11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등 9만8000만 가구의 후보지가 발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중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두 곳은 주민동의 확보 시작 1달 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3분의2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또한 국토부는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에서는 △사업절차·지원기준과 구체적 참여방안 입법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