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향배] 전문가들 “반도체 상황 시급...각종 심의 ‘원스톱’으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원스톱’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의 ‘K반도체 밸리 육성 종합전략’에 대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과 제조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규제 심의를 원스톱으로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장을 지으려면 각종 규제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심사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지장물 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시설‧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 단계에 있다. 이후 토지 보상을 거쳐야 기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원만하게 잘 끝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어 “도로, 물, 전기, 송전선 등 인프라 조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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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팀장은 “인‧허가나 연구개발을 위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완화, 세액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이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연구개발 부문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김 팀장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 반도체 기업에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별 상황에 따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 결국 한국 본사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의 약한 부분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고,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패키징(묶음)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키징은 집적회로(IC) 칩에 있는 전기적 신호 단자를 전자제품 보드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반도체 응용처가 다양해지면서 패키징 기술이 파운드리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대만에 밀리지 않도록 패키징과 같은 제조기술 향상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