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① ‘백신 스와프’ 성사 관심사…쿼드 참여 여부 변수

조 바이든(단상)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띄엄띄엄 앉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서 개회하는 첫 대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코로나19와 경제, 북한 문제 등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백신 수급 문제가 한국의 주된 관심사인 반면, 미국은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와 방미 세부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논의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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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식 오·만찬 일정 확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 중”이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했던 앞선 사례를 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문제에 대해 “쿼드 관련해서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쿼드에 대해서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 번영에 기여하면 어떠한 것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가 아시아권의 코로나19 백신 ‘허브국’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과의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은 자국민 대상 백신 접종을 이유로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북한 문제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 상태다.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원칙만 제시했을 뿐 각론을 내놓지 않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일 오전에 담화 3개를 잇달아 내놓으며 대남·대미를 향해 모두 ‘상응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폐기와 제재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미국의 양보조건이 이번 대북정책에 담겨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원장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두루뭉술한 상태라 하노이 회담이 왜 체결되지 않았는지 다시 되짚어보며 논의가 된다면 좋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이어 “더 나아가 미국이 제재를 몇 개 줄이고 이와 함께 체제 보장을 선언하고 북한이 영변도 내놓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핵물질을 중단하게 되면 최선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북한이 왜 거절했는지 미국도 잘 살펴 봤을 테니 이를 가지고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듯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괄 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 다르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시절과도 다르다”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의원은 지난달 2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정상회담 이벤트에만 몰두했던 과거와는 확실하게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