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오수 '친정부 인사' 꼬리표…청문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2021-05-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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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최대 쟁점…야당 거센 반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내부 반감도 걸림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지만 야당은 친정부 성향을 이유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으로 조사받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번 주에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청와대에 요청안을 보낼 계획이다. 청와대는 서류를 받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지명 다음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총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문 정부 들어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맡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논란과 부침이 많은 법무부 수장을 3명이나 보좌한 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추어서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문 대통령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동시에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 내부 신망도 잃었다. 2019년 9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검사들 반감이 깊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야당이 벼르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 출금 때 연락이 안 되는 당시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김 후보자는 수사 대상자이자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인물"이라며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청문회 단골 의혹인 재산 문제도 관심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재산 13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1주택자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7억9300만원 상당 아파트만 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한 예금총액은 3억5713만원이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일을 해왔다.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끊임없이 고위공직자 후보로 거론된 만큼 퇴임 후에도 재산 관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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