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기 신도시, 공공성 확대해 민간분양 없애고 100% 공적으로 공급하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반대, 100% 공공주택 촉구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과 관련, "공공성을 전면 확대해서 민간분양을 아예 없애고 공급하는 물량 100%를 공적으로 공급하자"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공급을 외면한다면 3기 신도시 택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바람이 주택 청약과 분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 대표는 "분양할 때부터 낮은 공급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공공자가주택 개념의 공적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부터 싸게 공급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보유세를 내게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3기 신도시 18만호를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신도시 특별회계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는 이미 공공택지가 조성돼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시켜 조성한 땅"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앞으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자. 3기 신도시부터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