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복지부 1차관 "30일 국민연금 석탄기업 투자배제 전략 논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연금의 석탄 산업 관련 투자 배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과 관련해 "이번 주(30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일 1차관은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석탄 산업과 관련해 대상 기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런 논의는 기금운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양 1차관은 "외국의 여러 가지 규제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기금의 수익성, 안정성을 도모해 장기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양 1차관은 "4개 안에 보험료, 급여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 유지로 간다 해도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1차관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아동 학대 예방 차원의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날 기준 총 33건의 즉각분리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 1차관은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분리 이후에 아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빨리 가정으로 회복시키느냐다"라며 "미흡하지만 더 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1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평했다.

그는 "출산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주거 문제, 학업 경쟁 등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긍정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 사회 적응,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 평생 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 다양한 정책도 논의 중"이라며 "복지부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전문성 제고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대응한 여러 대책을 오는 6~7월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관련 로드맵'도 발표한다.

양성일 1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장애인 시설 1536개소 입소자 2만8865명 중 의사 표현이 가능한 분이 6000명 있었고, 이 가운데 30% 정도인 2000명 정도가 자립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선적으로 이들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8월 로드맵이 발표되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속도도 붙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혹은 내후년이라도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