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제야 백신 스와프 꺼낸 정부…박진 "韓반도체 활용하라"

2021-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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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난해 12월 '한·미 백신 스와프' 제안

정의용, 20일 국회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

"한·미 정상회담 전 긍정적 결과 나오도록 노력"

야권 "정부, 지난 4개월간 묵묵부담...뒷북 친다"

'백신·반도체' 맞교환 등 '한국형 모델' 기대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백신 스와프 모델을 찾아라." 정부가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야당의 한·미 백신 스와프 주장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빚어지자 4개월여 만에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늑장 대처에 나섰지만 한·미 백신 스와프의 물꼬가 트인 만큼, 통상적인 백신 스와프 이외에 '미국 백신 제공·한국 백신 생산'부터 '한국 반도체 공급 및 대미 투자 증액' 등 최적의 한국형 백신 스와프 모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뒷북 친다"는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정부를 향해 한·미 백신 스와프 구상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구상을 제시한 때부터 이날까지도 정부가 이와 관련해 조언을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야당은 '백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만이 독일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높여줄 테니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해달라'고 제안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반도체 관련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백신 스와프를 받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한국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게 반도체의 대미 투자"라면서 "이 같은 방법도 넓은 범위의 스와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선(先) 제공한 백신을 추후에 국내에서 생산해 되갚거나, 현금이나 반도체 등 다른 전략물자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백신 협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소개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시 "국민에게 알려드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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