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방역 등 현 정부·여당과 본격 대립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방역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모두 비판하며 현 정부·여당과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방역 문제에 "지금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맞섰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 "우려가 생긴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로써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빅딜'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역이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고 평가했다. 대유행의 위기가 수 차례나 찾아왔고, 지금도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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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며,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특별회의를 열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자칫 방심하다간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관해서도 "엉터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가 생긴다"고 받았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급대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동산 문제의 여야 합의도 물 건너간 셈이다.

실제로 각지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뿐 아니라 도시재생지역 해제,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정 반대 요구에 나서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지 12곳 주민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해제 연대'는 12일 사업 재검토 요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이들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도 열 계획이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모임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조만간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전농9구역'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구지정 반대에 나섰고, 이미 주민 반발이 거셌던 한남1구역은 후보지 지정조차 무산됐다.

2·4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관련 후속 입법도 상임위원회에서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원래 정부·여당은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을 거쳐 6월부터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앞으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일정에 관한 얘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