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퇴 통보 3년만 '이란핵협정 복원' 협의 시작...치열 공방·험로 예상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당사국 협의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했다. 지난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한지 3년 만이다.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는 핵합의 당사국인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측이 참석했으며, 미국은 이란 측의 반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핵협정(JCPOA) 공동위원회 당사국 협의.[사진=신화·연합뉴스]

다만, 로버트 말리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인근 호텔에 머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말리 특사는 카터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분쟁 전문가로 일해왔다.

이란은 핵합의에 복귀 의사를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먼저 국제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로 이란이 먼저 핵합의 사안을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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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란 측은 모든 제재를 일시에 해제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핵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이와 같은 사안을 거듭 주장하면서, 앞서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국 금융기관(IBK기업은행·우리은행)의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JCPOA 당사국들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오는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당사국인 7개국 대표들은 이후 협의를 통해 일단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협정에 복귀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6월 이란 대선 이전에 이전에 협정 복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