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美 법인세 최저세율 제안, 디지털세 논의 맥락으로 파악"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7일 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세 필라Ⅱ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옐런 장관 제안의 취지를 살펴보고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지, 미국의 독자적 어젠다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미국 시카고 세계문제위원회에 참석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 책임을 더 부과해 세계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세계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옐런 장관은 7일 오후 7시(한국시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미국 조세당국과 한국 조세당국 간의 실무 채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은 디지털세 논의 과정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디지털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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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은 기업 경쟁력,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피해계층의 충격을 보완하고 회복기반을 공고하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재정 확대,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이 차관은 "IMF와의 협의는 1차 추경 전이었고, IMF의 권고대로 상황을 판단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IMF가 이를 다시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추가 상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