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었지만 지출이 더 컸다… 2월 나라살림 적자 22.3조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월에도 나라살림 지표가 적자를 이어갔다. 양도소득세와 한은잉여금, 국민연금의 재산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총지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까지 누적된 총수입은 9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었으며 진도율도 20.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진도율도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포인트 올랐다.

이중 소득세가 23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유예분 1조4000억원도 2월분으로 납부되면서 소득세 증가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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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 유예분 3조2000억원이 2월에 납부되면서 2월 기준으로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8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2월 세입으로 들어오는 한은잉여금이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금수입은 31조2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지난해보다 5조3000억원 늘어난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지출의 증가폭은 이를 상회했다. 

2월까지의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예산에서의 지출은 80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코로나 검진·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기금지출은 29조1000억원으로 긴급고용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5조3000억원 늘었다. 지출 진도율은 0.9%포인트 오른 19.7%로 집계됐다.

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2월까지 73조5000억(21.4%)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율을 63%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1월 3조4000억원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26조2000억원)보다는 적자폭을 축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을 확대하며 -2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누적 수지와 비교하면 적자폭이 8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7000억원, 전년 대비로는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이 32조6000억원 늘었고 부동산거래 확대로 주택채권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중앙정부채무 한도를 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