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인상' IMF·EU도 찬성…국제 증세 물결 본격화되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 국제무대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찬성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자신의 제2차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투자계획과 미국 법인세율 인상 추진안을 발표하며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AP·연합뉴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해 “우리는 적극 찬성한다”면서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대규모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21%→28%)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고피나스는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공개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피나스는 법인세율 인상이 각국 정부의 재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이뤄졌다”며 이를 채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로이터통신]

EU의 독일과 프랑스도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숄츠 부총리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가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국제 조세와 관련한 국제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유럽 국가 중 극도로 낮은 법인세율을 지닌 국가들과의 협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동안 국제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미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던 미국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EU 내에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찬성의 뜻을 내놓음에 따라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FT는 “세계 주요국들이 혁명적 국제 단일의 법인세율 설정을 합의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미 낮은 세율로 세계 기업에 인기를 얻은 아일랜드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에 대한 표명을 유보했다. 조세회피처의 대표 국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최저 법인세율은 12.5%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와 함께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제 최저법인세율도 21%로 제안했다. 만약 EU 등 각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에 동의한다면, 아일랜드는 최저 법인세율을 무려 8.5% 포인트 올려야 한다.
 

[사진=아마존 트윗터 갈무리]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절세’ 지적을 받았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베이조스 CEO는 아마존 창업자 겸 CEO 명의로 낸 메시지에서 “미국의 인프라에 대담한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지한다”며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프라(투자)를 지지했다. (이제) 함께 일하기 적절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베이조스 CEO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 표를 던지면서도 ‘바이든표’ 법인세율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법인세율 인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기업 중 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CNBC는 아마존이 2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부터 1억6200만 달러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