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투자] 미국의 '코로나後 재건' 닻 올렸다...'일자리 복원'부터 시작한다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미국 재건 계획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세대 만에 미국의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새롭게 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AP와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한 자리에서 2조3000억 달러(약 259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을 발표하며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도울 것"이라고 연설했다.
 

        [출처=유튜브/CNBC]

 

바이든 "미국 일자리 계획, 美 중산층 복원에 초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저는 피츠버그를 방문해 미국의 중추(backbone)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었다"면서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자격으로 돌아와 미국의 중추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이어 "이는 월스트리트(경제계)나 워싱턴 DC(정치계)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비전"이라면서 "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를 위한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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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모두에게 성공할 수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위대한 중산층이 이 나라를 건설했으며, 이제는 중산층을 재건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부분을 할애, 미국 중산층 붕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이번 계획으로 향후 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있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뒤처지고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백만명의 미국인은 일자리를 잃은 반면, 가장 부유한 1%의 순자산은 4조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얼마나 왜곡되고 불공평해졌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우리 모두가 잘할 때에야, 우리 모두는 더욱 잘할 것(We all will do better when we all do well)"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미래 경제에 필수적인 일자리와 가정에 대한 것이라면서 "오늘은 특별히 미국의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여성과 유색인종·이민자 등은 눈에 띄지 않았고, 임금이 낮고 저평가되어 왔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내 일자리에 투자해 수백만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개선이 매우 필요한 곳에 일할 사람을 투입해 핵심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면서 "도로·교량·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해 상품 이동과 구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을 발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 세대에 한 번"··· '2.3조 달러' 美인프라 재건·'2조 달러' 과세안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코로나19로 무너진 미국의 경제·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초대형 재정정책을 예고해왔다.

이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과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 2개 단계로 제시됐으며, 각각은 지난달 발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부양책과 이날 새로 발표한 3조~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다.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더 나은 재건 계획(Build Back Better Plan)'은 다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과 △미국 가족 계획(America Families Plan)으로 세분된다. 전자가 물적 인프라 재구축을 골자로 한다면, 후자는 인적 인프라 혁신이 목표다. 미국 가족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후 다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미국 일자리 계획은 향후 8년 동안 △도로·항만·공항 현대화와 전기차 전환 등 교통 분야 개선(6500억 달러)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 개선(6500억 달러) △돌봄경제 구축(4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과 연구·인력 개발 사업(5800억 달러) 등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21%→28%) △글로벌 과세 최저한도 도입(해외 자회사 수익 과세·10.5%→21%) △부유세 신설 △연간 수입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최고 세율 인상(37%→39.6%) 등 4개의 증세 방안도 제안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되며,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과 증세안에 대해 벌써부터 야당인 공화당 측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반발을 예상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순간의 분열로 우리(미국)가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면서 "공화당(의원)을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선의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