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17년] ①초광역·국제 협력 키워드…균형위, ‘수도권 과밀화’ 새바람 주도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이 올해 ‘탄생 17주년’을 맞아 큰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초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가 마련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022년도 동남권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이를 지원할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고, 대전·세종·충남·충북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에 공동 착수한 상태다.

그 중심에는 2004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균형위원회는 는 지역주도로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뒷받침 할 예산제도 개선,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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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의 경우 현재 800만명의 인구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 시,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증가하고, GRDP(지역내총생산)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균형위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발맞춰 초광역 교통망, 산업벨트·클러스터, 재난안전, 보건의료, 문화관광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25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등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시작’을 함께한 균형위원회도 최근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초광역 협력·국제 협력·청년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를 ‘국가균형발전주간’으로 선정하고 각종 세미나 및 행사들을 진행했다.

국가균형발전 주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지난 17년 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24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노력 하나하나가 더해지면 수도권 집중과 국가불균형(不均衡)발전의 흐름이 바뀌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날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균형위 간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하고 다년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가 크고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국가균형발전 대상’도 수여했다.

2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와 정책담당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5일에는 균형발전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연계행사를 통해 균형발전 세계화 연구와 균형발전 정책 해외 전파를 위한 원팀코리아 전략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30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하는 ‘균형발전 국제거버넌스 구축의 밤’에서는 해외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들을 준비했다. 대구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현황 분석 및 수도권 청년들의 지방 이주 정책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념식 후 자신의 SNS “지방자치를 향한 김대중의 투쟁,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의 꿈, 문재인의 사람중심 균형발전은 하나”라며 “세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시대적 소명인 국가균형발전, 여러분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은 19년 전 대전의 한 작은 호텔이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건립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신념이자 철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으 날 자신의 SNS에 “‘사람·기술·문화가 골고루 퍼져 함께 잘 사는 나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었고 지금은 나의 꿈이 됐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억강부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어느 한 쪽에만 자원이 편중되면 다른 곳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게 된다”면서 “그 억울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센 곳은 누르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실질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하루 빨리 지정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