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즉시 철회하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사진=한국교총]

교원단체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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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재적 부동산 투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