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세정운영 평가’ 우수 시·군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오른쪽)이 수원시 관계자에게 시상금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5일 수원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5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다.

◆ 수원·김포·포천시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평가결과 수원·김포·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 우수 시·군으로는 남양주(8천만 원) 파주(6천500만 원) 여주(6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용인(5천500만 원) 안성(4천500만 원) 오산(4천만 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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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등 7개 시·군은 노력상으로 각 2천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도는 이들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16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정책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며 역대 최고 주택거래 증가율(80.3%)을 기록해 전년과 대비해 1조 6천758억 원의 취득세를 더 징수했다. 또 고액의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적기 대응함으로써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등 시군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시군 세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재정 인센티브를 다수에 소액 분산하기 보다는 실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강도 높은 경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45억5000만원을 들여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 올해 45억5000만원 들여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에 기술개발금 지원

도에 따르면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37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940개 과제에 1511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6349억 원, 비용절감 172억 원 등 투자대비 5.9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공모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30일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설명회는 다음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개발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하여 선뜻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