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 산업단지에 맞춰진 부동산투기 조사,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촉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조사의 범위, 대상, 시기를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 지난 18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 지역은 연서면 산업단지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였고, 대상은 세종시 모든 공무원으로 이었다. 산업단지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했다. 2017년 6월 29일 지정 검토 착수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동안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 결과 공무원 3명 외에는 뚜렷한 토지 거래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시민제보에 따른 차명 거래 의혹 1건은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고, 제보 8건은 산업단지 이외 지역이고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알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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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는 발표한 다음 날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연서면 이외 지역에서 투기 혐의로 입건되면서 그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가 투기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공직 사회부터 철저하게 일벌백계해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가는 데 솔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래픽=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에 의뢰해 세종시의회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2017년 6월 29일부터 산단 지정 확정일인 2018년 8월 31일까지 토지를 거래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건축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연서면 일대로 한정돼 이뤄졌다.

특히, 모친의 조치원읍 일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환 세종시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한정된 조사였고, 조치원읍 부동산 투기 의혹은 본인이 아닌 모친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이미 일부 의원들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 의원 역시 모친의 투기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선제적 조사가 "의혹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관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태환 의원의 모친이 조치원읍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족 간 상의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메세지에 주목된다. 이는 이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이 의원은 "모친이 매입한 땅이고,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모친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 몰랐던 것 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조사가 아닌 경찰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논평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이복희 시흥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소속이었던 이복희 의원이 자신의 딸 명의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시흥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징계를 추진하자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식·이태환·이윤희·차성호 세종시의원을 겨냥했다. 이복희 시흥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지 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은 전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고도 뻔뻔하게 고래힘줄 같이 의원직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당 독재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