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65세 이상 1호' 文 "접종 속도 높여야" 外

최지현 기자 2021-03-23 22:09

'65세 이상 1호' 文 "접종 속도 높여야"…코로나 집단 면역 박차

安 꺾은 오세훈 “서울 운명‧나라의 미래 걸린 선거, 기필코 승리”

대법 "MB 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LH사태가 쏘아올린 토지공개념…"이번 기회에 개헌까지"

'신냉전' 더 깊고 더 날카롭게…서방 VS 중·러 맞선다

◆'65세 이상 1호' 文 "접종 속도 높여야"…코로나 집단 면역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에 대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단 면역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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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오늘 9시 30분부터 바로 참모회의를 주재하셨고, 회의는 1시간30분 정도 걸렸다”면서 “백신 접종 이후 대통령께선 편안하시다”고 전했다.

◆安 꺾은 오세훈 “서울 운명‧나라의 미래 걸린 선거, 기필코 승리”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나라의 미래, 서울의 운명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이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오늘 가슴 한 켠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조금은 걷어내게 됐다”며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며 “이번 선거는 나라의 미래, 서울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시민여러분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엄중한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대법 "MB 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맞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렸다. 포청천팀은 야권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미행을 하거나 악성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LH사태가 쏘아올린 토지공개념…"이번 기회에 개헌까지"

LH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문제가 토지공개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한 여권 인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네 명이다.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헌법 122조에 규정한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의 해석에는 이견이 있었다.

실제로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제도로 실현됐다가 위헌 판정을 받아 현재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신냉전' 더 깊고 더 날카롭게…서방 VS 중·러 맞선다

서방국과 중국·러시아로 갈라진 글로벌 양분화가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가강조했던 동맹과 협공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동맹 압박에 북한, 러시아와 부쩍 밀접해 지고 있다. 최근 중동 외교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대 만들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이유로 관련 중국 당국 인사들에 대해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발효했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뒤 처음이다.

중국은 EU의 제재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에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서방 국가들의 협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성명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