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과 정부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수요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박 후보는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박 후보는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을 최근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정부 내에 설치해달라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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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도 내놨다.

우선 그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시행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