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박영선 "檢, LH수사 뒤 숨어 있어...당당하면 역할해라"

2021-03-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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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기적으로 이르다"...속도조절론에 힘 실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뒤에 숨어있다"며 "이는 '어떻게 되나 보자'는 자세로 읽힌다. 공직자로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LH 사건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력 약화 우려에 대해 "수사력 약화 문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였을 뿐,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LH 사건과 관련해선 검경이 공조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했고 당당하다면 '우리가 이번 LH 사건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게 국민,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충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LH 사건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 결과를 보고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토지 매입 기능과 주택 공급 기능이 혼재된 LH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좀 더 검토해 정부여당이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이 되면 곧바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선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후보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여당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검찰공화국 얘기를 듣는 선진국이 없다"면서도 "다만 저는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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