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전투기 정비비용도 한국이 내라" 트럼프 몽니에...文, 협상 중단

이란에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기 석방을 교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협상 중단을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양측 협상단이 첫해 인상률로) 13.6%를 합의해서 갔더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차버린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리적이고 신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지, 너무 과도하다'며 협상을 중단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짜로 협상 타결에 실패한 바 있다.

최 차관은 "(미국쪽) 실무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5배 늘려'라고 명령을 줬을 것 아니냐. 기존에 없었던 항목을 넣어 사후약방문 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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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놓고 보면 이들과 연결된 후속 기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들의 그 정찰능력을 도와주는 인공위성도 있을 텐데 여기다 다 비용을 붙여서 (지급하라고 했다)"며 "이런 건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버텨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미측 실무담당자들도 멋쩍어했다"며 "당시 트럼프 집권세력의 과도한 요구에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협상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물론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이제 합의가 안 이뤄지면 (방위비를) 동결한다는 선례를 구성했다. 또 앞으로 (방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를 통해) 우리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길을 확보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반중(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비공식 안보회의체) 플러스'에 참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경제 분야, 소위 비정치 분야인 비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협의를 향해가는 중간단계에 있다"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라' 혹은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측이나 혹은 현재 쿼드에 속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저희들 입장은 늘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가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때론 늘 거기 선도를 하기도 했다"며 "근본적으로 원칙이 어떤 특정 국가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를 배척하거나 혹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쿼드가 어떠한 성질의 국가협의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늘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쿼드가 반중 포위망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중국을 배척하는 성격의 회의체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최 차관은 "(쿼드가) 아직 공고화 돼있지 않고 의제나 나갈 방향 등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국 당연히 동맹이고 호주도 우리 맹방이고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고 인도 또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우리는 열린지역주의를 표방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