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만난 與 “LH, 발본색원‧처벌‧입법 보완이 역사적 책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발본색원 후 투기자 처벌, 입법보완을 역사적 책무로 여기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LH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3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발본색원 및 투기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LH투기 사건과 관련해 병이 생겼을 때 확실히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LH투기방지법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박상혁 의원은 LH투기 근절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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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용민 의원은 “LH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며 “이 잣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정의 문제 인식으로 접근하고,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 된다”고 발언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며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들의 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LH사태 해결과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긴급피해지원금과 고용대책, 백신접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오는 24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3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며, 이원택 부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농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