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추경안 마무리 지은 文, 시선은 외교·안보 현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외교·안보 현안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를 매듭지으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오는 18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으로는 한·미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과 문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 시점 등이 꼽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루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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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표단은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리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방미 중에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뒤 이달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측에 낙관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2+2 회담이 5년 만에 개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국내 카운터 파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다.

양국 협상 당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대폭 인상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도 양측 모두 다년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첫 조우를 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세계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면은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회의가 6월 초·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8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접종 중”이라며 “일반 국민처럼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기꺼이 접종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