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美 "합의 도달 매우 근접"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1년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4일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가 5일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에 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된 답변서를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면서 “우리는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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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는 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해 협정 타결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능한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칠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를 마련하고자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양측은 1년이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국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 생계 안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기준으로 1조389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요구하며 협상 타결에 제동을 걸었다. 또 지난해 3월 한·미 방위비 협상 실무진이 합의한 13% 인상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협상 타결은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1월 ‘동맹중시’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자 한·미 SMA 타결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 간 SMA 협상이 속도를 내는 듯했다. 특히 미국 CNN은 지난달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