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1 양회]‘기술 인재’ 생태계 조성 계획 내놓을까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R&D 지출 목표에 미달한 데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中 R&D 투자 늘리고 있지만... 정부 재정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미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선도적인 혁신국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개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3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구체화되는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 이하 14·5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는 4일부터 열린다. 14·5계획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SCMP에 따르면 이번 기술 개발 지원책에는 R&D 투자, 기술인재 양성 등과 관련된 계획이 담기는데, 이 계획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R&D에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단행해왔다. 실제 중국이 지난 한 해 과학, 기술 R&D 분야에 쏟은 돈만 무려 3780억 달러(약 423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불과하다. 13·5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2.5%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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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 정부 재정지출에서 R&D 비중은 약 20%에 그쳤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 R&D 지출 비중인 15~20%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노팅엄대의 차오총 교수는 “한 국가의 R&D 지출 규모가 GDP의 2% 정도에 해당했을 때,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R&D의 비중은 60% 이상, 독일은 4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더 공격적으로 R&D 지출 비중을 늘리고 기술자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오타와대 사회과학정책 연구소의 마가렛 맥콰이그 존슨 연구원은 “중국이 혁신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오 교수도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발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R&D 지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경쟁 계속... 기술인재 양성에도 힘 쏟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미·중 기술전쟁도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야망을 키우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등 다수 외신은 바이든 정부의 기술 경쟁은 무역 합의 등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기술 패권 잡기에 좀 더 집중돼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 아시아 전략의 핵심에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두고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기술 민주주의'를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술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실제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은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의 혁신 생태계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그 사례로 홍콩대학교 뇌·인지과학 연구센터를 소개했는데 이 곳은 심리학, 의학, 생물학, 공학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다. 중국이 ‘국가 핵심 연구소’로 지정한 연구소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초 과학 전문가의 요람이 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