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신경세유표-45] 세계제일 청렴국 뉴질랜드 공수처 SFO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남이 알게 하지 못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라, 온 세상의 죄악은 비밀리에 하는 일에 빚어지기 마련이다. - 다산 정약용

∙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투명한 마음이다. 다이아몬드가 황금보다 값진 까닭이다.- 강효백

∙ SFO 예산과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뉴질랜드 제1보수우파 정당 국민당의 슬로건

◆ 하늘에는 UFO, 땅에는 S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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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 세계 최고 핫 스팟은 뉴질랜드다. 인구 480만명의 뉴질랜드에는 UFO 목격자가 참 많다.

2010년 12월 22일 뉴질랜드 국방부는 UFO 목격과 외계인 접촉 등에 관한 기밀보고서 수백건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과 군 관계자, 민간항공기 조종사 등이 하늘에서 빛을 내며 움직이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내용을 외계인으로 보이는 그림과 현장 사진을 함께 다루고 있다.

연이어 2013년 뉴질랜드 국가기록원은 군과 민간항공기 조종사 등이 보고한 UFO 목격 정보에 관한 파일도 일반에 공개했다.

뉴질랜드가 이처럼 국가차원의 UFO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미국, 러시아,영국, 프랑스,  덴마크, 브라질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그간 특급비밀로 감춰 두었던 UFO 파일을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의혹과 부패는 불투명에서 생겨난다.

◆코로나19 방역 최우수국

지난 2월 25일까지, 뉴질랜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65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이다. 인구 300만명 이상의 국가 중 코로나 19방역국 최우수국으로 꼽힌다. 뉴질랜드 사람 다수의 본향 영국의 누적 확진자가 413만8669명, 하루 신규 확진자 8489명, 누적 사망자가 12만1390명인데 비하면, 그야말로 천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청렴지수 1등국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1월 21일 2020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했다.

광범위한 부패가 코로나 19대응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회복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를 보고서 제목으로 뽑았는데 세계 최고 청렴국으로 뉴질랜드가 선정됐다. 2019년에 이어 세계 최고 청렴국 챔피언을 유지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청렴도 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껑충 뛰어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2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45위, 2019년 39위, 2020년 33위로 매년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청렴도 향상을 가장 중대한 변화로 꼽았다.

◆세계 유일 국가신용도 상승 선진국

2월 22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코로나 19 방역 성적 최우수국 뉴질랜드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영국·캐나다·이탈리아·미국·호주·일본·벨기에· 프랑스·스페인·핀란드 등 10개 국가가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조치 된 마당에 뉴질랜드만 이례적으로 '나홀로 상승'한 것이다. 
 

[뉴질랜드 SFO]

이처럼 뉴질랜드의 영광을 이룬 주역의 하나는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부패수사처)다.

1990년 뉴질랜드 정부는 주식 시장 붕괴 이후 창궐하는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부패수사법 제정, SFO를 설립했다. 수도 오클랜드 중심가에 위치한 SFO는 설립 당시에는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소속이었으나 2008년 경찰 장관으로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SFO는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비전과 원칙

*비전 : 금융 범죄, 뇌물 수수 및 부패로부터 안전한 생산적이고 번영하는 뉴질랜드.
*핵심 원칙:
1. 탁월: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 범죄 및 부패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2. 긍지: 우리가 하는 직무와 뉴질랜드에 대한 우리의 공헌.
3. 이음(연결): 우리 자신의 강점과 기회, 기관 및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이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

-소수 정예 조직

뉴질랜드 총독은 총리와 경찰장관의 제청으로 SFO 처장을 임명한다(임기 제한 없음).
현재 SFO처장은 제5대 줄리에 리드(Julie Read)로 2013년 10월부터 재직하고 있다.
SFO는 평가및 정보(Evaluation and Intelligence)팀과 조사(Investigations)팀 비즈니즈 서비스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평가 및 정보 팀: 각종 제보와 자체 입수 첩보 외부 및 내부 정보를 입수 평가하고 부패 범죄 예방 전략 개발을 맡는다.
∙조사팀: 처장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중대하고 복잡한 부패 범죄의 모든 문제를 일선에서 처리한다. 뇌물수수, 허위 입찰, 불법 담합, 수의계약, 조달, 주가조작, 금융 사기 등 민간과 공적 영역의 모든 부패행위가 포함된다. SFO 직원의 70%이상이 조사팀 소속이다.
∙ 비즈니스 서비스팀: 기획, 보고, 재무 관리, 인사, IT 시스템, 운영 정책,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회의 및 일반 관리를 담당한다.
2021년 2월 현재 SFO처장 이하 법률, 금융, 회계, 전자공학, 포렌식 전문가, 의학등 각계 전문직 정예 요원 51명이 오클랜드 본부에 상근하고 있다. 남성 26명, 여성 25명(처장 여성)

-막강한 권한

영연방의 일원 뉴질랜드 SFO는 영국의 SFO(1988년 설립)를 벤치마킹해 설립됐으나 그 권한과 대상은 영국보다 막강하고 광범위하다. 공직자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화이트칼러의 뇌물과 부패 금융사범에 대해 독자적 기소권, 수사권, 금융자산동결조치권등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 피의자와 증인의 소환거부권,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대 부패범죄 피의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왔다. SFO가 2018~2019년 2년간 입건하고 수사한 36건중 7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는데 유죄판결률은 100%이다.(1)* 

특히 최근 뉴질랜드 SFO는 코로나19 긴급구호기금 관련한 공공부문의 부패를 예방 차단하는 지침을 마련 실행하여 뉴질랜드가 코로나 세계 제일 모범방역국이 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여왔다.(2)* 

-다종다양한 인력자원과 열린 인력충원 시스템

우리나라 공수처가 뉴질랜드 SFO를 벤치마킹할 부분 한 가지만 고른다면 SFO의 각계 전문직으로 구성된 인력자원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인력충원 시스템이다.
인구 5170만명의 대한민국 공수처 정원은 65명에 비하여 인구 480만명의 뉴질랜드 SFO인원수는 51명,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나라 공수처의 치명적 결함은 처장 포함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검찰청 구성조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검사-수사관’ 조직체라는 대목이다. 검찰청과 근친교배와 같은 ‘검사-수사관 반부패조직체는 공수처 말고 지구상에 또 없다. 반면 뉴질랜드 SFO는 변호사, 평가조사관,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재무 관리, IT 시스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SFO 홈페이지에 변호사와 평가 조사관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수시 공개 모집하고 있다. (3)* 

-SFO에 대한 보수우파정당의 적극 지원

우리나라와 달리 역대 보수우파 국민당이 역대 진보좌파 노동당(현 집권당)보다 SFO에 대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당 출신 제7대 짐 볼거 총리(재임 1990–1997년)가 SFO를 창설했으며 제11대 국민당 출신 존 키 총리 (재임 2008~2016년)는 SFO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제1야당 국민당 역시 SFO의 예산과 인력을 증액하고 개명할 것을 당론차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총선에서 국민당 대표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는 SFO에 관한 아래 공약을 발표했다.

1. 뉴질랜드에 사기, 뇌물 및 부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SFO가 소규모 인력과 예산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SFO는 더 많은 직원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1년예산 127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증액하자.

2. 소규모 기관이 민간 부문의 화이트칼러 부패범죄에만 중점을 둔다는 대내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SFO의 명칭을 ‘중대부패 및 반부패수사처’ SFACA(Serious Fraud and Anti-corruption Agency)로 개칭하자.

뉴질랜드 국민당의 이념은 보수우파정당에 걸맞게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화하는 반면 국가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4)* 그런데도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는 진보좌파 노동당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국가 공권력 개입으로써 차단하고자 하는 뉴질랜드 보수우파정당의 존재와 그 지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주

(1)* nzherald.co.nz 2020년 9월 30일
(2)* 뉴질랜드 SFO 홈페이지 https://sfo.govt.nz
(3)* https://sfo.govt.nz/job-vacancies 
(4)*Palffy, Georgina (2008). New Zealand. New Holland Publishers. p.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