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 돌봄, 정부 지원 최대 90%까지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의료진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의료·방역종사자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간호사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겠으나,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며 “TV 인터뷰에 나온 간호사를 보니 아이가 셋인데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고 울먹이는 모습이 방영된 적 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뭔지 따져보고, 특히 인력확충 문제가 심각하니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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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기간을 3월부터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비스 요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60%가 완화되고 3월부터 실시하는 일반 특례보다는 20%가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1만40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90%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120% 이하 중위소득의 경우 80%, 150% 이하는 70%까지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특히, 150% 초과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 의료‧방역 인력은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용 시간인 24시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특례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면 840시간이지만, 이를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기간은 약 8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