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바이든 통상정책으로 원자재 관련 품목 대미수출 감소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산업정책 변화로 일부 한국 상품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한국의 대(對)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때인 2013∼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한국의 대미 수출과 직접투자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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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폭 둔화했다.

대미 수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665억달러(약 73조5822억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742억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8%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대미 직접투자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는 325억5000만달러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507억7000만달러로 56% 급증했다.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금융과 보험업 투자가 이전 행정부보다 96억8000만달러 늘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도 47억9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대미 수출과 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산업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산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 관련 품목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상품의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바이 아메리칸'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기조, 대중국 규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보고서는 "반대로 국내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