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2021-0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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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13일 중대본 회의 주재

"원칙 충실하면서 국민 피로감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유흥시설 역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정 총리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백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나흘간의 설 연휴 중, 절반이 지났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면서 차분한 명절이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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