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日긴급사태 일부 해제 유력...'오락가락 방침'이 스가의 '위기 탈출' 방안?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긴급사태 기간을 연장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각종 악재에 직면한 스가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내놓은 돌파구지만, 효과가 있을지 여부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은 스가 내각이 오는 12일경 일부 지역에 한해 긴급사태를 해제하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날 화상회의로 개최된 전국 지사회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으로, 긴급사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이치현과 기후현 등 도카이 지역 2곳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3곳 등이다. 스가 내각이 12일 이를 발표할 경우, 해당 지역은 이르면 13일 밤 0시부터 긴급사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을 기한으로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후 같은 달 14일에는 오사부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에 추가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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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해제 기한이 다가온 지난 2일에는 도치기현 한 곳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긴급사태 시한을 3월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스가 내각이 긴급사태 발효 기간을 연장한지 일주일도 안돼 조기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은 여론 악화와 더불어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부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발효 첫날인 지난달 8일 하루 78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1일 1792명까지 가라앉으며 작년 12월21일(1806명) 이후 42일 만에 1000명대에 안착했다.

이후 전날까지 하루 2500명대를 오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감염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타 지역은 지역 여론의 압박을 받아 긴급사태 조기 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인 6일 하루 동안 22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639명이 감염된 도쿄도와 200명대인 수도권 3현(사이타마 206명, 치바 227명, 가나가와현 201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역의 감염자는 모두 100명대 안팎으로 줄었다.

이날 △오사카부에선 188명 △교토부 37명 △효고현 91명 △아이치현 120명 △기후현 25명 △후쿠오카현 99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 아이치현의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인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아이치현의 긴급사태가 해제할 경우, 같은 도카이 지역 생활·경제권으로 연계해 긴급사태를 발령했던 기후현 역시 조기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히로후미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 역시 강한 지역여론의 압박에 긴급사태 조기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히로후미 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회의에서 오사카부의 긴급사태 조기해제 방안을 언급했다"면서도 "지역 의료시설에선 조기 해제에 따른 의료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기에, 해제 이후엔 '만연방지 중점조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연방지 중점조치'란 오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한 내용으로, 긴급사태 해제 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고려해 지원책과 행정처벌을 활용해 방역 대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는 방안이다.

아울러 히로후미 지사는 오사카부와 함께 교토부와 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이 연계해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규슈 지역에서 유일하게 긴급사태가 발효된 후쿠오카현 역시 일일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줄어들며 조기 해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지난달 긴급사태 발효를 스가 내각에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발효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효력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만 남아있거나 모두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스가 총리가 긴급사태 해제를 서두르는 이유는 각종 악재가 잇달으면서 지지율 붕괴세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 정계에서는 오는 3월 말 혹은 4월 시점으로 조기 퇴진설까지도 나돌 정도다.

우선, 긴급사태와 관련해서는 하루 확진자 8000명에 가까워질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늦장 발효를 한 데 이어 기한까지 연장하면서 결국 경제 충격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라 스가 총리의 책임론과 함께 '지도력 부재', '무능력'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SMBC닛코증권은 긴급사태 시한이 1개월 연장할 경우 1분기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전기 대비 -11.5%로 또다시 역성장에 들어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스가 총리가 개정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긴급사태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는 오는 13일 조기 해제까지 밀어붙여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풀이도 나온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발효 중 여당 의원들의 여성 접객업소 술자리 파문, 스가 총리 장남의 총무성 간부 불법 접대의혹, 올림픽 개최 불투명,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비하 발언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다.
 

일본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자료=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