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사건번호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5일 본격적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심리에 들어갔다. 사건번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오후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다. 사건번호는 '2021헌나1'로 정해졌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엔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헌재를 찾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냈다.

보통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는 바로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관련기사

•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직권남용 혐의
• 공수처, 통신기록 영장 기각에..."수사 지장없다" ​​​​​​​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과 달리 탄핵 사안은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고 반드시 변론을 거치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은 공개될 전망이다.

사건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 재판관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인 만큼 헌재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TF는 탄핵 심판 같이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