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백운규 구속영장에 작심 비판..."납득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 "헌법 정신을 기초로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응당 보상하는 게 옳다"면서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각에서 '반(反)기업, 반경제 정부'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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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철폐"라며 "우리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일괄해서 바꾸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를 비롯, 새로운 벤처나 새로운 산업들이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끝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는 경제 단체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동시에 우리가 관치금융을 하느냐, 관치경제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야말로 금융도 자발적으로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분들이 금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만 따르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