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임성근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는 중요한 한걸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권력과 재판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내디딘 한 걸음으로 장차 어떤 법관도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짚었다. 민변은 "미루고 미루다가 급하게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유가 널리 토론되고 공유되지 못했다"며 "사법농단 법관들 반헌법적 행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국방부 "법령 따라 심사"
• 野 "골프 치러 군대 갔냐" 질타에 임성근 "체력 단련용"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헌재)에는 "사안이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 안건을 '각하'할 것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엄중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