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바이든 출범 맞아 방위비협상 재개...타결 기대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5일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한 회의를 재개하며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포함한 양국 방위비협상 대표단은 이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간 이어진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협상단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 협상이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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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초기 전년 대비 500% 인상안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13% 인상안으로 맞서왔다.

지난해 4월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듯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판 몽니로 협상이 어그러지기도 했다. 이후 지금까지 협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후 양국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미국 대선 직후인 12월 1일 화상협의를 열고 11차 협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이날 방위비 협상을 재개하며 제11차 한·미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측 (방위비협상) 대표단 간 소통이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합의점 마련에 일정 부분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