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첫 행보 소상공인 점검,..“손실보상, 법리적 논쟁 매몰되면 안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취임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상가 내 음식점을 방문했다.(사진=신보훈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드림스퀘어에 방문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버팀목자금 집행현황을 보고 받았다.

소진공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매장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중 90% 이상은 신속 집행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다.

권 장관은 “3일 만에 235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개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있으니 이분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달라”며 “소진공이 현장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텐데, 향후에도 소상공인 혜택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법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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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권 장관은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두터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찾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쟁에 매몰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재난 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버팀목자금 집행현황 점검 뒤에는 인근 지하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위로했다.

지하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진성환 사장은 “정부 지원금 200만원으로는 임대료,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보증금을 까먹는 상황”이라며 “지하상가에 위치하다 보니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안 나온다. 대출만이라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가 지원금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가 방역을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