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예비후보,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도입" 첫 공약 발표

"청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의 내일과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청년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시장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4일 오전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박신혜 기자]

변 예비후보는 "매년 부산의 청년 1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라며 "청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의 내일과 청년들에게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가덕도 부산 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일자리 문제였다" 며 "신공항 건설을 통해 53만 명, 이후 고용 유발 인원 40만 명 등 모두 9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고 신공항 건설의 또 다른 의미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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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예비후보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차산업 융복합 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물류 부문 등 핵심 융복합산업을 위해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통합교과과정을 신설해 산·학·관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대규모 연구개발기금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 청년 채용 할당제 확대를 약속했다. 기존의 공공영역 채용 할당제를 더욱 강화해 적용하고,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채용의 50% 이상을 부산의 인재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와 청년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출생장려와 결합해, 자녀 출생과 무상 임대 기간을 연계하는 이른바, ‘3, 3, 4 출생장려용 주거지원’ 정책으로 최대 10년간 무상임대라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을 강조했다. 부산시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계좌에 1천만 원씩 입금해주고, 만 20세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복리이자를 적용해 20세에 받게 되는 수급액은 2천만 원가량이다. 또, 만 20세 청년이 되면 수급과 동시에 다시 1천만 원씩을 계좌에 입금해주어 10년 후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1천5백만 원가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은 20대의 절반 이상을 부산에서 보내거나, 만 30세가 되기 전 최근 3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청년에 한정된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을 가장 역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하며, 이 제도는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을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로 바꾸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밝혔다. 대학교육을 위한 학비, 청년 창업을 위한 종잣돈,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밝힌 여러 정책의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비전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시가 출연금을 만들어 기금을 연 뒤, 각종 공공개발의 수익을 공유하고 사전협상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청년 비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출마 선언 후 곧바로 청년 정책 중심의 1호 공약을 발표한 변성완 후보는 이후 연쇄적으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