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물량 상상 이상…공급대책 발표 후 투기 재발 시 추가 대책"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방안 준비했다"며 "이번 공급 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대책의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방안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 재개발, 공공재 건축 추진 △역세권·준공업지대 규제 완화로 주거 밀도 높이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 △단기 및 중장기 공급 물량 확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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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은 사업자와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정히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에선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수요와 이익은 원천 차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충분히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하에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번 도심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대책의 성패는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도심 지역 투기, 단기적 주택 가격 상승이나 투기 재발 같은 교란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대책과 함께 청약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소득의 증가와 가구 분화의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물량과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 장관은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